시선집중GSnJ 제205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 70년 (2): 농지시장의 충격과 대응

 - 임차지 증가와 농지의 대농 집중 -

 ○ 비농업부문의 고도성장에 따른 농지 전용증가로 농지가격이 전용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업수익률이 2% 수준까지 떨어져 당시의 이자율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다.

○ 한편, 농가호수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이농하는 농가가 방출하는 농지 공급량이 증가하여 농지시장에 공급된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규모가 농가의 자금 조달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었다.

○ 그 결과 임대차 중심으로 농지 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임차지 비율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15% 수준이었으나 1990년 중반에는 40%로 늘어나 차지농이 일반화되었고,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이 높아지게 되었다.

○ 그러나 1990년경부터 비농업부문이 저성장기조로 전환되었고, 임대차지 비율이 높을수록 임차지 비율 증가가 스스로 억제되므로 임차지 비율 증가 속도는 점차 낮아져 앞으로 50%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 경제발전 초기가지는 고용기회가 없는 농가의 차삼남이 영세 소작농이 되던지, 연고 형태로 대농에 고용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었으므로 영세 소농과 값싼 연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농이 증가하는 양극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하여 차삼남이 비농업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자 소농은 물론 값싼 연고 노동력에 의존하던 대농도 가족노동력으로 경작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한 결과 대농이 감소하는 중농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형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노동력으로 경작 가능한 규모가 확대되고 대농의 지대부담능력이 소농을 능가하는 전환이 이루어져 다시 대농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이때 증감의 경계가 1ha에서 2ha, 다시 3ha로 상승하면서 농지의 대농 집중이 가속되어 3ha 이상 농가가 경작하는 면적이 1990년 10.2%에서 2010년에는 40.4%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정책에 관계없이 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 노령화에서 탈노령화로 -”,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