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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6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정현출
제목
[319호] ‘농산업 경영체’ 개념 변화와 정책 과제 

시선집중GSnJ 제319호는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산업 경영체’ 개념 변화와 정책 과제

 

 

 

 

 

 ○ 농업·농촌은 산업화로 인한 구조조정, 농업인구 감소·고령화, 교통·통신 발달, ICT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과거 세대와 전혀 다른 경영 환경에 직면했으며, 개별 생산 주체는 이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농업경영체로 분화하고 있다.

 

○ 현행 법령상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정의 및 확인·등록 제도로는 법률상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영농을 해도 법률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선이 있는 등 이론상·행정상 흠결이 있다.

 

○ ‘농업경영체’는 ‘(개인) 농업인’과 생산에 주력하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직적이고 좁게 규정되어 있으며,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경영체가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개념으로는 부족하다.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 관련 개념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 관점에서 개정해야 미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 이를 위해「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농어업 경영체법」의 ‘농업경영체’는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여 ‘(가칭)농산업 경영체’로 개정하되 ‘농업인’ 등 관련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은 ‘농업경영인’과 ‘농업종사자’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농업경영인’만 ‘농산업 경영체’에 포함시킨다. 농업인 성장단계, 즉 “진입-성장-은퇴” 단계를 고려해 ‘예비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한다.

 

○ ‘농산업 경영체’는 등록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과 조치·기간을 두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한다. ‘농산업 경영체’ 영업 범위는 기존 농업·임업·관련 서비스업 범주를 넘어서므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등록하고, 농식품부가 당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대응되도록 하는 ‘농산업 업종코드’를 부여한다.

 

○ 농업인 세금 부담 및 관련 기관 행정비용 증가 등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인한 애로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및 예산 배분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농산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시해 현장에서 제도 변경의 취지와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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