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75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어 북한 당국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현재 협동농장의 일부 분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전관리책임제는 농업부문의 개혁조치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변형된 농업관리방식을 실험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시장의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최악의 식량난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2014년 북한의 자체 곡물 공급량은 503만 톤인데 비해 최소 소요량은 537만 톤이어서 34만 톤 정도의 곡물이 부족하지만 상업적 수입에 의해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은 제한된 범위의 농업개혁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개혁과 개방으로 진전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초점을 북한 주민에게 맞추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는 것이고, 농업부문의 협력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북한의 필요와 효과를 고려하여 지속성 있게 농업협력을 추진하되 과거 남북한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신뢰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영윤, “북한ㆍ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GS&J 시선집중 132호, 2012.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GS&J 시선집중 4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