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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7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김한호,이정환,이승정
제목
[139호]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 농정 

시선집중GSnJ 제139호는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 이승정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 농정   

 

 

○ 1930년대 이후, 정부가 주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하여 가족농을 보호하는 정책이 농정의 기본틀이 된 이후, 농가소득 지지와 농산물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농정은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실패를 성찰하여 농가소득지지를 기본목표로 하여온 미국농정을 개혁하려던 1996년의 시도는 불과 수년 만에 실패로 끝났으나 지금 미국은 다시금 농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세계적 재정위기 속에 예산감축이 미국의 최대 과제가 되어 농업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소득지지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마침 곡물가격 급등으로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여 농가의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성숙되었으나 1996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개혁은 하되 농가소득안전망은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 상원은 고정직불제는 폐지하고 변동직불제도도 농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소득안전망제도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 소득안전망에 대한 생각은 상하원이 달라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탄한 소득안전망은 불가결하고, 그 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미국이 변동직불제(CCP)를 개혁하는 경우 DDA에서의 보조금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농정은 농가소득지지와 함께 예산은 70%를 식품영양 정책을 통한 농산물 수요창출에, 인력은 40% 이상을 환경보호와 보전에 투입하여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김한호, 이정환,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김한호, 임정빈,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김관수, “미국의 관세수입을 이용한 농업지원”, 시선집중 GSnJ 31호, 2007

김한호, 임정빈, 김관수, 이정환,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김한호, “부자들의 잔치, 미국의 농가소득지지제도”, 시선집중 GSnJ 20호, 2006.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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