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15호는 GSn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교수님의 글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영이양직불제 개요 

○ 쌀 농업에 있어서 규모화는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1997년부터 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였다. 

○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 이상 69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2002년까지는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이었으나 자연적 은퇴 농업인에게 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연령 상한을 69세로 설정하였다.

○ 위의 대상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안의 2ha 이내 논을 농촌공사 또는 경작규모가 2ha 이상이고, 55세 이하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지급한다. 

○ 임대의 경우 일시불로 297만 7천원/ha을 지급하고, 매도의 경우에는 만 70세까지(최장 8년) 매년 289만 6천원/ha을 지불한다.

－ 2004년 매도시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분할지급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임대형의 지급단가는 자가영농시 평균소득과 임대시 평균소득 차액의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 매도형의 지급단가는 평균 쌀소득의 5개년 평균(7,240천원/ha)×60대 노동환산계수(0.8)×명예퇴직금지급비율(50%)=2,896천원/ha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