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둘러싼 셈법 복잡…“농지소유, 뚜렷한 규제원칙 필요”
누더기 ‘농지법’이 위축되는 농업 현실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공론이 농지 위에 벌어진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 소유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기업은 물론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농민 사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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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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