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농정개조’를 논의하자    

GS&J 이사장   이정환

  매년 가을 ‘농업·농촌의 길’이란 이름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가 올해는 ‘농정개조와 새로운 가치창출’이란 주제를 내걸고 11월4일 열린다고 한다. ‘농정개조’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화두라는 생각이 든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경쟁력 향상을 기치로 2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번 바뀌고 농정수장도 수없이 바뀌었지만, 농가나 농가조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몰입해 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방농민’이란 말이 생길 만큼 부조리가 발생하자 관리방식을 더욱 정교히 하고 더욱 엄밀하게 감시했으나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근래에도 언론에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최근 4년간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적발된 건수만도 5200여건이나 된다며 대책을 강력히 주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아마도 정부는 심사와 점검 절차를 더욱 세밀히 규정하는 방안을 만들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이 답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논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도자급 농업인 몇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예를 들면 들녘경영체사업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까지의 다른 지원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소농을 끼워 넣은 멋진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원금을 타내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결국 소농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돌이켜 보면 이제까지의 농정방식은 정부가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서 세세하게 규정한 조건을 갖춘 농가 및 조직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런 방식이 과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부조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새로운 작목, 새로운 사업, 새로운 유통을 시도하는 자생적 혁신의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했고 이제는 농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정은 자금지원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영체가 혁신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모든 농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시책, 예를 들면 가격이나 작황 위험을 흡수하는 ‘직불제’와 ‘보험제도’ ‘등급과 표시’ ‘안전성 관리’는 정부가 기획하고 직접 시행하지만, 개별 농가와 조직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정부는 그 결과만을 평가하자. 　

특정한 농가와 조직을 선정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신용보증기능 중심의 농업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그 시스템을 통해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물론 현재 방식에 익숙하고 때로는 특혜를 챙겨온 일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 사업이 있어야 비로소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시스템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