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시장개방 피해' 과소평가 위험성 커

GS&J 이사장  이정환

쌀 관세화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연내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21세기형 시장개방'을 추구한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올해 중에 결정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피해 평가는 국내대책의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에서 어떤 품목을 지키고 어떤 품목을 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피해 평가 방법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경험이 많지 않던 1990년대에는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령 국내산 농산물이 킬로그램(㎏)당 1만원하는데 5000원짜리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면 수입품은 물론 국내산도 가격이 5000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 결과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은 반으로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진 만큼 국내 생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산액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당시 피해액은 이런 방식으로 추정됐고, 또 그것이 국내대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UR 협상 이후 많은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됐지만 국내산 농산물 가격은 같은 품목의 수입품 가격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는 같은 쇠고기임에도 가격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것은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의미했고 그때까지 이뤄진 수입개방의 피해 평가가 과대추정된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어떤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같은 품목의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즉 이른바 '교차가격탄성치'를 계측해 시장개방의 피해를 추정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교차가격탄성치를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미 FTA 영향분석에서는 그런 분석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최근에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그 같은 방법을 적용해 피해를 계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장개방의 피해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크다. 예컨대 수입쇠고기는 한우고기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와도 상당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가격이 10% 낮아지면 한우고기 가격은 3.7% 낮아져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6.6%나 낮아져 양돈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오렌지 가격이 10% 낮아지면 감귤 가격은 6.8% 낮아지고,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딸기와 토마토 가격도 각각 2.5%, 2.0%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농산물은 식품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산품과 달리 같은 품목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농산물, 나아가 거의 모든 농산물과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같은 품목의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피해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광범위한 대체관계를 계측하는 것은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TPP처럼 중요한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는 사람이나 협상에 따른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사람 모두 추정된 피해 평가액은 상당히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