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15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980년까지는 성장률 격차로 농업-비농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농업의 가격조건을 개선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냉해와 강력한 농산물 가격억제정책으로 실질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하였다.

○ 냉해와 가격조건의 악화로 인한 당면한 소득문제를 농외소득, 농촌개발 정책 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대응하려 한 결과 결국 부채경감대책과 같은 특별대책으로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 1990년대부터 저성장구조로 전환되어 생산성격차는 축소되고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자금지원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투자와 자본스톡은 감소하고 3%를 넘던 농업성장률도 2000년대에는 1% 대로 하락하였다.

○ 완전개방시대에 소비자는 세계 모든 농식품 중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농식품,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이 한국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 생산을 핵심으로 하고(달걀의 노른자), 이와 연계된 문화상품(달걀의 흰자), 그리고 다원적기능(달걀의 외피)으로 이루어진 신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농업이 시장기능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직불제도와 보험제도,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감시 및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신구조정책을 추진한다.

 ○ 농정이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은 임의적 사업 중심에서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2): 농지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5호, 2015.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142호, 2012.

○ 이정환, “농업문제의 원천: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 김태연, “EU의 농촌개발정책 분석”, GSnJ, 2009.

○ 이정환 외,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