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 농촌, 농정에 대한 추석 화두   

○ 이제까지 각자의 생각을 지배했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정의 문제의 근본을 통찰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업 농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성장 산업화되고 글로벌 첨단식품산업 탄생과 같은 성과를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 ‘선택과 집중 지원’이란 방식으로 특정한 주체나 조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한다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농가를 유형별로 또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패러다임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백가지 보조·융자사업을 정리하고 농정의 목표가 경쟁력에서 환경보전과 안전성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자급률 위주의 식량안보 정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6차산업화 정책은 과거의 가공, 직판, 특화, 관광, 체험 등과 어떻게 다른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보조·융자사업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 아닌가?

○ 농판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유통문제라는 인식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인식에 기초한 정책은 위험하지 않은가? 농산물 유통정책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직불제도가 저소득 농가대책이라는 인식이 타당한가? 변동직불은 경영위험관리 수단이고 고정직불은 환경보전 수단이란 인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 피해보전직불제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가? 피해보전직불을 쌀소득보전직불제나 미국의 CCP와 같은 가격변동 대응 직불제도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쌀 소득보전직불의 목표가격에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반대로 물가상승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