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3호는 DDA/FTA 연구 스물아홉번째 시리즈로 GS&J연구위원 서진교 KIEP 연구조정실장과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한·중 FTA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중-대만 ECFA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도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는 기존의 어떤 FTA 보다도 농수산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

○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 가운데, 쌀과 일부 곡물, 주로 과일과 채소류가 될 것이며, 수산물에서는 어류(조기), 연체동물(문어와 오징어, 가리비), 갑각류(꽃게와 새우)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

○ 한편, 한·중 FTA는 기존 우리가 체결한 FTA와 달리 수출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중국 농식품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내 농식품 도소매 유통서비스 시장접근이 확보되어야 한다. 

○ 아울러 한·중 FTA 추진은 기존 우리가 체결한 DDA/FTA의 시장개방 수준과 조화를 이루되 세대교체 등 우리 농업의 중장기 구조변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그러나 협상개시 전에 양국 최고층 사이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부문에 대해 포괄적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 동시에 협상추진에 앞서 한·중 FTA로 비롯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으로 농가경제가 타격을 받는 경우에 대비한 소득보전대책이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 김한호 등, “미국과 유럽연합이 간 길에서 배운다,” 한국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 GS&J, 2006 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임정빈, 우리나라 통상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시선집중 GSnJ 6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