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53호는 축산업 연구 열번째 시리즈로 GSnJ 김민경 연구위원과 박종수 충남대교수, GSnJ 조석진 이사가 공동집필하였습니다.

* 수정사항 : 4page 12번째줄에 있는 유지방/유단백 이었던 것을 유단백/유지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EU의 낙농산업과 관세철폐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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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전체 유제품 수입의 약 28%를 EU에서 수입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 수입품인 혼합분유의 62%, 조제버터의 63%가 EU에서 수입되고 있어 EU와의 FTA 영향은 미국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

○ EU는 최근 가격지지, 생산쿼터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FTA를 통한 수출 확대를 낙농산업문제 해결의 탈출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 EU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유제품의 평균관세가 34%에서 25%로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 수입량이 2.9～5.4%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특히 분유 대체품으로 EU의 주력 수출품인 혼합분유의 수입원가가 3,548원/kg에서 2,609원으로 26% 낮아져 호주산 분유는 물론 국내산 분유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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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은 최대 1만 7천톤～3만 9천톤(0.8～1.8%) 감소하고, 생산액은 최대 867억～1,028억원(5.6～6.6%)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액 33억～120억을 포함하여 모두 110억～250억 규모의 낙농 투입재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 EU는 FTA를 낙농산업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생산쿼터제를 폐지한다면 가격경쟁력이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 특히 EU는 유제품에 대해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2003년 기준 992～2,588원/kg) FTA협상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