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농업구조연구 두번째 시리즈로 GSnJ 이정환 원장과 김병욱 연구원이 공동집필 하였습니다.

  농업.구조정책의 꿈과 현실

1. 농업구조개선의 꿈과 농정 

□ 구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농정을 지배해 왔다 

○ 한국은 1989년 이른바 BOP 졸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이 농정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

○ 농업 구조개선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농정의 핵심 콘텐츠였고, 일본에서는 현재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KREI, 199, pp.190～238). 

□ 규모화와 선택적 지원에 대한 논쟁 한미FTA로 재점화 된다 

○ 구조개선 정책은 소농 중심의 농업을 대농 중심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목표 아래, 고령농가의 은퇴지원과 소수 전업농 및 대농에 대한 선택적지원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도입하였다. 

○ 이러한 정책 수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

○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면서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구조정책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한국 농업과 농촌은 한미FTA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아, 이제 이 논쟁을 정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