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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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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0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황의식
제목
[309호] 노지스마트농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1) 

시선집중GSnJ 제309호는 GS&J 황의식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노지스마트농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1)

 

 

 

  

 노지스마트농업은 한국농업의 미래지향 모습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시범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수익성을 갖춘 노지스마트농업모델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노지스마트농업은 아직 개념설정과 추진모델의 정립, 단계별 추진전략 등에 합의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GS&J는 아직 지속 가능성이 낮은 노지스마트농업을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하나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로드맵을 함께 찾아가는 틀이 되길 바란다.

 

 

 ○ 노지스마트농업은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농업인력 부족, 저투입 환경농업, 생산성 제고)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우리 농업의 미래지향모습이다. 시설농업보다는 노지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노지스마트팜 실증단지 시범사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투자 수익성 확보 등에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지스마트농업 추진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 노지스마트농업은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낮다는 특성과 넓은 지역,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노지스마트농업은 영농의사결정 주체, 투자 수익성 수준, 시설투자 내용, 스마트팜 제어관리 분야 등 여러 관점에서 시설원예 스마트팜과는 다르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첫째, 노지스마트농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최고의 농업생산성 달성보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 둘째,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낮은 노지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의 우수성 관점이 아닌 사업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투자 수익성이 있는 기술을 먼저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셋째, 노지스마트농업 적용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추진모델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지스마트농업은 반드시 단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넷째, 노지스마트농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어느 지역(대상과 범위)을 대상으로, 어떤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다섯째, 노지스마트농업의 데이터센터(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는 개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전국단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데이터 접근허용을 확대하여 혁신을 유도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남재작,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276호, 2020.

○ 이정환,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시선집중 GSnJ 273호, 2020.

○ 남재작, “스마트농업을 스마트하게 하려면...”, GSnJ 특별강좌 28호, 2019.

○ 이주량, “농업기술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농업 농촌의길 2019」발표자료집, 2019.

○ 이인규, “기후변화와 스마트팜”,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 이도헌, “스마트 파밍과 스마트팜”,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 남재작, “스마트팜의 가능성과 한계: 전함 무사시 or 거북선”,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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