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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01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서진교, 이정환
제목
[79호]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2)

시선집중GSnJ 제79호는 쌀 산업정책연구 열네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 쌀 중도 관세화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의 하나는 2014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관세화유예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 2015년에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는 것이 2004년 쌀협상의 결과이다. 

 

○ 따라서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2015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그 이전에(2010~2014년) 관세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2014년까지 기다렸다가 2015년에 가서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세화 이행 시점’의 선택 문제이다 

 

○ 쌀을 중도 관세화할 경우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한미 FTA 부속서는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정도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  쌀 중도 관세화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쌀 관세화와 개도국 지위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DDA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쌀 중도 관세화 여부에 관계없이 쌀 문제는 상대국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도관세화가 DDA협상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기우이다. 

 

○ 쌀을 중도 관세화하면 TRQ를 초과하여 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도 관세화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0~2014년 사이에는 TRQ를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 결국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여 아주 낮은 위험에 대한 모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하며, 정부의 적극적 불안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sryang  [date : 2009-06-07]
양승룡입니다.

쌀 관세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리다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어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으나, 두 분의 글을 읽고 최소한의 코멘트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 분이 오해라고 보는 부분과 진실이라고 보는 부분이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쌀 관세화와 관련된 최근의 우려들은 이 문제가 단지 2014년까지 수입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주장대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들은 아직 비준되지 않은 한미 FTA나 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과 DDA 협상 상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것들로, 전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우려에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우선, 2015년 이후 관세화가 당연하다는 논거로 2004년 협상 시 2014년 이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세화유예 불가로 해석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봅니다. jhbae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제협상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 언제나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국제시장 여건이나 DDA 협상 상황이 급변하여 관세화유예를 꼭 해야 한다면, 또는 관세화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추가협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4년 쌀 협상에서 추가유예의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의 협상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행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그러한 옵션을 가지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2. 조기관세화를 하더라도 TRQ 이외의 물량은 추가로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의 국제 쌀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사적인 추세(평균이 아니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며, 조만간 다시 역사적인 추세로 회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두 분 주장대로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국제 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오르기까지 1-2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예측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환율 또한 최근의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소매시장에서 5% 이상의 시장점유율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세화가 되었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단순히 국내 쌀 가격을 고려해서 수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장침투가격전략(market penetration pricing)을 비롯해서 끼워팔기(BOGO), 쿠폰, 샘플증정, 시식회 등 다양한 판촉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관세따먹기”를 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우려해야 합니다. 만약 500불짜리 쌀이 수입되면 관세 400%를 포함해서 2500불이 되지만, 이를 400불로 신고하면 2000불이 됩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높은 국제가격을 국내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추가수입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주장도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3. 조기관세화와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근거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인용한 협정문에 관한 두 분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4. 개도국 지위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확신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봅니다. 우선 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DDA 협상과정에서 협상상대국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예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더라고 개도국 지위가 문제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관세화유예를 포기한다면 개도국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조기관세화란 국제시장이 단기간에 불리하게 급변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 변화를 감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식량안보를 고려하고(Annex 5), 개도국 지위(Annex 5B)를 활용해서 관세화를 유예시킨 동기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협상상대국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2004년 쌀 협상 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캐나다나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숟가락을 들이 민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5. 마지막으로 조기관세화는 일방의 생각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쌀 관세화가 예상했던 상황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조기관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부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쌀 산업을 위해 조기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jhbae  [date : 2009-06-02]
쌀관세화 관련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쌀산업 발전을 위해 관세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도 관세하를 못한다면 앞으로 관세화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쌀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 DDA가 영향을 받거난 충돌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두 협상에 깊이 관여했기에 사정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주장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2015년에는 무조건 관세화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국들과 합의만 한다면 더 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됩니다. 유예를 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게 뻔하고 유예를 하면 할수록 우리 쌀산업은 퇴보합니다.
관세화하면 일본의 고급쌀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쌀산업이 빨리 고급화해서 수출도 하고 고급소비자를 찾아야 우리 쌀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자신 없는 산업이라면 관세화 유예가 아니라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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