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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7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80호]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3)

시선집중GSnJ 제80호는 농업구조 연구 여섯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 한국농업은 식량자급률이 30%가 안 될 만큼 무기력하고, 농산물 수출은 커녕 수입을 막는데만 급급할 만큼 무능력하다고 비판받아 왔다. 

 

○ 그러나 한국농업은 수출대국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적은 농지에서 곡물은 4~8배, 채소류는 3~10배, 과일은 3~4배를 생산하고 있고, 육류도 뉴질랜드의 1.2배, 네덜란드의 70% 이상을 생산한다. 

 

○ 농지면적은 적지만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인구가 네덜란드의 3배, 뉴질랜드의 13배나 되지만 중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자급하여 왔다. 

 

○ 그러나 집약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한 결과 질소와 인산수지 초과량이 OECD평균의 3~4배가되고, 농약사용량은 14배, 에너지 사용량은 37배나 된다. 

 

○ 자급률을 더 높이려면 환경부하를 무릅쓰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곡물 수입증가의 원인인 축산업을 축소하고 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

 

○ 또한 수출을 증대하려면 역시 생산을 대폭 늘리거나, 국제경쟁력이 없으면서 많은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쌀 생산을 줄이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나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0.7%, 총 농축산물 생산액의 1.6%밖에 안되는 농축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농업이 부가가치 증대 자체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농촌공간의 어메니티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 따라서 농축산식품 수출증대를 농가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략으로 오인하여 농정의 중요 목표로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통해 수출이 결정되도록 하고, 자급률을 높이는데 집착하기보다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putso  [date : 2010-05-20]
좋은 글 항상 감사하며 읽고 있습니다. 편협되고 단기적인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기초로 한 농업정책의 수행결과가 한국농업의 현재라고 생각 됩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남은 것이 없고 비젼도 약합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되겟습니까? 기본으로 가야지요. "곡물 수입증가의 원인인 축산업을 축소하고 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을 외면한 얕은 경제논리라고 생각 됩니다.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방방곡곡을 잘 관리하여 경관을 유지하고 토양의 잠재 생산력을 유지확대하는 것도 농업의 한 분야 입니다.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두수 분뇨생산량에 상응하는 작물포 또는 초지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한다면 곡류수입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농약, 비료의 집약 탈취농업보다 친환경에 가까운 초지를 국토의 10% 정도만 확보한다면 제기하신 모든 문제는 해결 되겠지요. 앞으로 수백, 수천년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국민이라면 초기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3끼 중 2끼를 해외에 의존하며 영원히 수입하는 비용보다 적지 않을까요?
moonhp45  [date : 2009-07-15]
이 원장님, 명료한 정리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옳바른 소리가 메아리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좁은 면적으로 많은 인구에게 다양한 식품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기능임에 트림없다고 본다면, 이를 위해 발생하는 환경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국민들이 농업이란 산업이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라는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를 스스로 해결하고 얼마를 해외에 의지해야한다는 안정된 현상의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어느수준까지 지켜져야할 것이지에 대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산업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세계식량위기가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사료포함 1인당 곡물 총소비량 407kg 중 약 290kg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에서..... 감사합니다.
문헌팔
jyyoon46  [date : 2009-06-18]
원장님:

환경부하가 많은 우리 농업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현실에 늘 답답해 하면서도 논거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당국과 언론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 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은 우리의 농산물 가격과 철저하지 못한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적 분석과 정직한 발언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수주의적 호도로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적정한 값으로 공급하는 것이 농업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이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농업전문가 서클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건승하심을 빕니다.
윤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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