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68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 여덟번째 시리즈로 GSn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와 GSn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공동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시선집중 제 68호 14페이지 일부 내용과 오타를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요 약>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

○ 2008년 농업법은 행정부의 반대, 시장지향적 교역질서 증진에 역행한다는 WTO 회원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

○ 먼저, 가격보전직불(CCP)대상에 4개 품목이, 유통지원융자대상에 1개 품목이 추가되고,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과일, 채소,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

○ 둘째, 유통지원제도의 보장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가격보전직불(CCP)의 목표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인상되었고, 가격뿐만 아니라 단수가 감소하여 목표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불제도(ACRE)가 신설되었다. 

○ 그러나 고정직불제의 실질적 지급상한을 8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축소하고 가격보전직불(CCP)의 실질적 지급상한도 13만 달러에서 6만 5,000달러로 축소하여 일부 대농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 또한 농업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인 부농과 10에이커 이하의 취미농은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외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유통지원융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 2008년 농업법을 통해 가장 무역왜곡적 보조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유통융자지원제도의 보장가격 인상, 가격보전직불제도의 목표가격 인상 등 오히려 보호농정이 강화됨으로써 WTO/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

○ WTO와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농가소득안정과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농가소득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