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농업·농촌의 길
[김종철의 음악이 있는 에
[박석두의 농지제도 톺아
[295호] 한우산업, 늪을
중국도 반도체자료 제출을
[강좌 34] 농업협동조합의
'방역·보상' 사회적 합의
전문가 "식량난, 김정은
[심포지엄] 거대한 변화
아름다운 자연 느끼기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07
구분
DDA / FTA
저자
서진교
제목
[63호]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시선집중 GSnJ 제 63호는 DDA/FTA  스물네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 소규모 각료회의가 주요 7개국(G7)이 마련한 잠정 타협안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및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특별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

 

○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은, SSM이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인도의 협상타결 의지가 부족했고, 라미 사무총장이 각료회의 소집을 지나치게 서두른데 원인이 있었다. 특히 인도가 SSM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은 인도 농산물의 관세실태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 오히려 정치적 또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

 

○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지만 G7 잠정 타협안은 우리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5% 세번(약 73개)은 관세감축 의무가 면제되고, 12%세번(약 174개)은 평균 관세감축률이 11%여서 생산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우리 농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요 품목 대부분은 관세감축의 영향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다. 

 

○  향후 DDA 협상은 이번 가을에 형식적으로나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과 WTO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2009년 하반기까지는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DDA 이행은 2012년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

 

○ 따라서 쌀의 관세화 유예가 갖는 위험회피의 효과가 길어야 2~3년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도 특별품목이 되어 관세감축의무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매년 TRQ를 증량할 것인가 여부를 시급히 논의하여 결정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64호] (수정판)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우산업에 태풍인가? 미풍인가?
이전글
[62호]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