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김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벌새언덕이란 이름의 야트막한 구릉 길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미국 친구의 집. 잘 정리된 잔디정원이 떠오른다. 블루베리 나무 두어 그루가 함께 있는 그 정원이 아파트에 익숙한 나는 부럽다. 그런데 이 정원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은 5년 전부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주택 잔디정원을 개조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 왔다. 최근 지원금 단가를 제곱피트(약 0.1제곱미터)당 2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하면서 가구당 최고 6000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소 주저하던 가구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 같다. 아무튼 물 문제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가쟁명으로 물 대책이 논의되며 일부는 실제로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보면 우선 사용량에 비례하는 가중요금 징수다. 종전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관행을 깨고 사용량에 따라 가중요금을 징수하는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인구 50만명의 중부 캘리포니아 도시 프레즈노는 작년 전체 가구에 계수기를 설치하고 소비량 비례 가중요금을 징수한 결과 22%의 물 소비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 하나는 폐수 재활용이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수를 식수로까지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법안을 통해 폐기물로 분류하던 재활용수를 정상 수자원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재활용수의 위상과 인식을 높여 물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물 문제 해결을 농업부문 개혁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부문이 미국 전체 물 소비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럴만도 해 보인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이 물 시장 도입이다. 이 시장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부문 간 물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업부문은 대체 소득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성이 낮은 농산물은 퇴출돼 정부 예산 부담 없이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물 대책 중심에 농업개혁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