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무역이득공유제’ 논의를 덮자    

GS&J 이사장  이정환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돈을 내서 손해를 보는 농업인을 지원하자는 이른바 무역이득공유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까지 난색을 표하던 농림축산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현실성도 없고 실리도 없으므로 이 선에서 덮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FTA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과 겹쳐져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누가 얼마나 FTA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계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이득을 특정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과세하면 기업이 반발하여 소송 등 조세저항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실 이득을 특정하기 가장 쉬운 것은 수입가격이 낮아져서 이득을 보는 부분일 것이고, 아마도 소비자가 대표적 수혜자일 것이므로 무역이득공유제의 논리에 따르면 농민을 포함한 거의 무든 국민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자 일종의 기업 기부금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얼마 걷히지도 않으면서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 기부금을 내게 하는 것이 될까 끔찍하고, 농업인은 기업의 선금에 의존하는 대상으로 전략하여 자존심을 파는 일이 될까 두렵다.

 설사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의 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농업 총예산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농특세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농특세가 늘어난 만큼 일반 예산이 감소하여 결국 농업예산 총액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수부족으로 모든 예산소요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국 실익은 없으면서 농업인이 특별세나 기부금을 징수해간다는 비난과 함께 자칫 자존심만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업인 스스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새로운 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정립된 이론이다. 그런 논리에 따라 FTA가 체결될 때마다 농업지원대책이 마련되었던 것인데 새삼스럽게 현실성도 실익도 없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피해를 보전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법률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입증가로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10%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항상 발동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서 수입기여도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으나, 이 제도가 ‘피해보전직불제’인 이상 수입기여도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수입기여도는 인정하여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 변동직불제와 같이 기준연도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야말로 농업인과 농업에 가장 실익이 있는 대책이다. 뚱딴지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미국은 이미 1972년부터, EU는 1992년부터 각각 부족불제도와 보상직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였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농업은 그 대신 경관, 환경보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