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6호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교수,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류상모 화성시청 농업정책관이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가격안정정책 시리즈(3)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GS&J는 수십 년간 최대의 농정현안이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선집중 시리즈로 3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다. 앞에서는 ‘농산물 가격위험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였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본 시리즈는 농특위 의뢰로 수행한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나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다.

○ 따라서 농가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보전하여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한다.

○ 단수, 수입, 수요가 변동하여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농가수취액 감소율을 완화시켜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충하고 다음 해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방지한다.

○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농작물 15개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예산 소요액은 연평균 5,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거래 지원제도 도입: 대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지원하여 수요와 재배의 불일치가 감소하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의 물량을 추가로 조달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동시에 계약 후에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상과 같은 제도에 의해 가격과 경영이 안정되면 작목과 재배면적 결정에 집중되었던 산지의 관심과 노력이 조직화, 품질향상,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김동환,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 GSnJ 257호, 2018.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분과 4: 거대한 변화와 뉴딜 농정”,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