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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15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임정빈, 이수연
제목
[124호]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GSnJ 제124호는 농업구조 연구 열두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와 이수연(서울대 대학원)씨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스위스 농업, 농정연구 2)

  

  

○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목표가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에 도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전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 농가는 직불금 수혜의 대가로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라는 다양한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열관이 의무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첫 해는 벌점만큼만 직불금을 삭감하지만, 4년 이내에 2회 위반 시는 벌점을 2배로 매기고,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벌점을 4배로 계산하는 누진방식을 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시장개방으로 1999년 이후 농가교역 지수가 하락하여 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야지는 54%, 경사지는 69%, 산악지대는 95%를 차지하여 직불금이 농업과 농가의 존립조건이 되고 있다.

 

○ 생태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경작지와 생태보전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시장개방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생산이 강력한 직불제에 힘입어 최근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자급률이 상승하고 농산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스위스는 다양하고 강력한 직불제를 통해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면서 환경보전, 경관유지, 인구분산이란 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생산과 자급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착시와 정시”, 시선집중 GSnJ 100호, 2010.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정말 배워야 할 것”, 시선집중 GSnJ 101호, 2010.

○ 김한호 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77호, 2009.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이정환,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한국농정의 비전 ”. 시선집중 GSnJ 11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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