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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14
구분
농업금융 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93호]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  (23)

시선집중GSnJ 제93호는 농업금융 연구 두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

 

 

○ 연간 19조원의 농업정책금융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농가 농업용 차입금의 87%가 이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금융이 농업 및 농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

 

○  현재 정책금융자금은 10개의 재원에서 조달되어 6개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관리가 분산되어 있고 전달경로가 서로 교차되어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 통제가 어렵다. 

 

○ 농업정책금융이 농협계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온 결과 민간자금보다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아 외형상 농업예산 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대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정책금융이 정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 되고 대출조건과 관리절차가 복잡 다양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신속성이 떨어진다. 

 

○ 정책금융이 소득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대출금리가 예수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 대출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을 지연시켜 사업 세분화와 함께 업무부담을 팽창시키고 부채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

 

○ 한편, 대출건수 팽창으로 농신보는 연간 16만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농신보 업무를 농협중앙회가와 담당하고 다시 조합에 거의 대부분 보증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

 

○ 대출기관이자 농민조직인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한 보증남발이란 비판과 보증기피란 비난을 동시에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운신의 폭이 좁아 앞으로 정책금융 성패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신용보증업무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 

 

○ 이상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행 농업정책금융체계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전면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

김두년 외,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대책, 무엇이 대안인가?”, 시선집중 GSnJ 57호, 2008

고영곤,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할: 미국의 경우”, 시선집중 GSnJ 81호, 2009

이정환, “덫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쟁점인가?”, 시선집중 GSnJ 87호, 2009

 

  <관련 보고서> 

○ 이정환, “농가경제 문제의 현실과 정책쟁점”, 「농업농촌의 길 2009」심포지엄 발표자료집, GS&J인스티튜트, 2009 

○ 고영곤, 김준오, “농가부채와 금융문제의 현실과 대책”, 「농업농촌의 길 2009」심포지엄 발표자료집, GS&J인스티튜트, 2009

 

ykkohok  [date : 2010-02-24]
leejh님의 2월23일자 토론에서 미국의 정책금융이 농가부채의 50%가량이라는 언급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FSA직접대출이 2.5%이고, FCS대출이 37%이며, 그 밖에 FSA의 보증대출이 있으므로 이를 합하면 미국의 경우에 정책대출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대출의 개념과 관련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대출은 대부분이 농산물 품목별로 또는 정책사업분야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재원이 정해져있고 대출조건, 용도, 절차 등이 행정에 의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미국의 정책대출은 사실상 자금의 공급채널만을 기준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대출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FSA의 대출보증액은 . 직접대출잔액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2004년말 대출원금잔액기준 직접대출 64억달러, 대출보증 82억달러)이며, 더욱이 대출보증액의 상당부분은 FCS대출액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계산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FSA는 최근에 들어와 직접대출의 높은 연체율 및 손실율 그리고 과다한 행정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직접대출보다 대출보증에 치중하여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보증액이 직접대출액의 3배가량이라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leejh  [date : 2010-02-23]
미국의 경우 농업용 부채 중 농가지원청(FSA)의 직접대출 비중이 2008년에는 (지적하신 것보다 더 줄어들어) 2.5%에 지나지 않아 그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중이 농가경제가 어려웠던 1980년대 초에는 20%수준까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정책금융이 위기시에 농가에 자금을 공급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last resort)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FSA의 직접대출 비중은 2.5%이지만 FSA는 최근 직접대출보다 신용보증을 통해 농가가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직접보증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융자금을 상업은행을 통해 농가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낮은 금리에 농업금융자금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정부 지원 아래 특별히 설치된 농업조합금융(FCS)의 대출이 총농업부채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농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는 50% 수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을 포함한 농촌 금융현실에 대한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가, 물리적 용인이든 신용도 요인이든, 시중은행에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책금융 이외의 금융수요는 상호금융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호금융은 시중은행보다 자금의 조달원가가 높으므로 대출금리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에 일반은행이 충분히 진출하고 대부분 농가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아져, 농가가 일반은행에서 도시가구 혹은 비농기업보다 더 높지 않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여 농업정책금융 의존도가 점점 축소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조금씩 그렇게 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아무튼 금융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eofocus  [date : 2010-02-20]
금융기관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연구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 주거래의
주된 이유로 접근 용이성을 들었습니다. 대출금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시중은행 점포가 늘면 농가의 시중은행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상으로 제 댓글을 마치겠습니다.
ceofocus  [date : 2010-02-20]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와 담보, 거래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호금융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한 점포를 보유한 제2금융권으로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으며 외국계 지분이 대부분 50%(한때 80~90%에서 하락)를 넘는 국내 메이져 시중은행과는 비교대상이 아니지요. 농촌 골짜기에 메이져 시중은행 지점이 몇개나 설치돼 있겠습니까 ? 2009년말 현재 농촌지역 농협 상호금융 예대비율이 평균적으로 70%를 밑돌고 있고 그보다 자금잉여 상황이 훨씬 더한 곳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자금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은행권 금리보다 낮은 곳도 많습니다. 그외에도 은행권 금리와 제2금융권 금리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급여생활자등 채무자 계층의 신용도 구조, 도시지역 아파트 등 담보물 구조, 자금조달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eofocus  [date : 2010-02-20]
이사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많은 농가가 정책금융외의 금융자금 수요는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금융 현실인식에 많은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보고서 본문에 농가의 농업용 차입금 중 87%를 정책금융으로 조달하는 하는 것으로 추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의 농업용 차입금 중 13%를 일반자금이나 사채등으로 조달한다는 분석인데요, 이 정도를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leejh  [date : 2010-02-19]
ceofocus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금융공급만으로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보조금으로 풀어야 문제와 금융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의 글에서도 금융은 금융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고 이를 농가소득보전이나 정책사업 추진 수단으로 이용하려해서는 안되며, 그런 목적으로 운용하면 정책금융이 부채문제 등과 같은 역기능을 나타내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산업에서나 금융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업의 경우 전번 댓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시중은행 자금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정책금융의 역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농가가 정책금융외의 금융자금 수요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정환
ceofocus  [date : 2010-02-18]
2/15일자 이사장님의 댓글에서,
제가 "농업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했다"라고 쓰신 글이 있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금융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면서 농업정책금융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을 쓴 바 있습니다. 나라별로 농업구조 및 농정 여건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은 부적절하지만, 농업금융중 농업정책금융의 비중이 매우 낮은 미국('02말 잔액기준 3.5%), 프랑스('00년 취급액 기준 6.1%) 등도 정책금융 규모가 감소추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와 유사점이 많은 일본은 '12념도까지 농업정책금융 규모를 '05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미국, 프랑스등은 농업정책금융 비중이 낮은 대신 정부가 소득보조, 가격지지보조, 수출보조 등의 명목으로 우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와 보조, 투자, 제도 등 다른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대출을 과감하게 늘려 우리 농업 농촌의 과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leejh  [date : 2010-02-15]
이차보전 수준이 현재의 복잡한 정책금융 방식 아래서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일반은행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자명하다고 생각하며 저의 글에서 그것이 농협의 독점적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지적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된다면 저의 설명 부족일지도 모르나 다시 한 번 앞뒤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정책금융의 목적과 방식이 금융의 논리와 원칙에 맞게 개편되고 이차보전수준을 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이차보전수준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신보가 보수적으로 신용보증을 한다는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거부율이 높고 대위변제율이 낮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심증을 갖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신보기금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상과 기준을 강화하여 보증을 억제하였듯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느냐는 정책과 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리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부율이 낮고 대위변제율이 높다면 사람들은 보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신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신용보증에 관한 한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농협의 운신을 제약하고 농신보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입니다만 살펴 읽어 주시기 바라며 저의 글에 깊은 관심으로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정환
leejh  [date : 2010-02-15]
진지하게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농정문제가 말씀하신대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농업경영과 유통이 갖는 리스크와 가족경영 중심이라는 농업의 특성은 가까운 장래에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따라서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미국에서도 농업금융수요의 대다수는 농림성 농가지원국(FSA)과 농업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농업조합금융(FCS), 그리고 FSA의 신용보증에 의한 일반 은행의 대출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개방이 빠를수록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와 시설화가 빨라야 하고 그 만큼 금융수요도 증가하리란 점도 유의하여 정책금융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미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역금리가 될 정도의 저리자금을 공급하여 정책금융 대출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팽창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시정되면 대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요인이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앞의 정상적 금융수요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점적이란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가격인 이차보전 수준이 유일한 자금 수요자인 정부와 유일한 공급자인 농협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출창구가 농협뿐이란 점에서 독점적 구조이고, 그 결과 이차보전수준은 정부주도로 결정되고 농가는 비교 대상이 없는 가운데 농협의 대출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독점적인 상태를 농협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자연독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농협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님은 글의 전체를 선입견 없이 읽어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정환
ceofocus  [date : 2010-02-12]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순 있지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기술되었으면 합니다.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ceofocus  [date : 2010-02-12]
농신보가 보증남발이란 비난을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이란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신보는 법과 규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지 농협직원 자의에 의해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증거부율이 높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최근 들어 정부출연이 늘면서 기금이 확충되었으나 불과 몇년전만 해도 기금 재원이 거의 바닥나 신규보증을 할 여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보증대상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ceofocus  [date : 2010-02-12]
보고서 6쪽에서 농업정책금융의 민간자금 조달과 대출경로가 독점적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차보전자금이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독점"이란 단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전담"이란 단어로 대체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차보전금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반드시 비싸게 조달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비싸게 조달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이차보전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실제로 낮은 수준이며, 시중은행들이
정책자금에 자체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로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을 거론한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차보전금리를 경쟁입찰을 통해 5개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5개 금융기관중 협동조합계통 끄레디 아그리꼴의 정책자금 취급비중이 88.4%('99)에 달합니다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경쟁입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ceofocus  [date : 2010-02-12]
이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농업금융 연구 글의 관점에 대하여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농가와 조직, 농업법인, 농산물 유통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적절한 금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관점에 대하여 우리 농업을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세일을
하고 있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외적자본제한이 심하다면, 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우리 농업은 정말 큰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책대출 차원보다 더 큰 틀에서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노령의 영세농, 신규진입농 등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간 억대를 넘어 십억대 순이익을 올리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규모 확장에 자체유보자금을 절반 이상 투입하는 농가들을 보면서
우리 농가들도 내실경영이 정착돼 가는 고무적인 현상 또한 실감합니다. 농업분야의 이른바
'외적자본제한'이 심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농가의 농업자금중 정책자금 차입비중이 높은 것은 정책자금의 풍부한 공급에 있다고 봅니다. 금리가 싼 정책자금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한
굳이 비싼 일반자금을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을 이익을 많이내고 있는 계층에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leejh  [date : 2010-02-11]
세 번째 논점인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낮으므로 보증남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 이제까지의 농신보 역활을 과소평가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보면 보증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글에서 지적한대로 보증거부율이 금액으로 거의 50%가 되고 대출규모가 클수록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보수적 운용은 보증남발이란 비난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더 높다면 예산당국은 농민조직이자 대출기관이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매우 세차게 공격할 것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채권확보보다 사업성을 보고 신용보증을 하는 공격적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대책편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만 정책금융의 핵심은 과감한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농가와 농기업, 농산물 유통조직이 금융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신용보증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신용보증에 있습니다. 앞의 시선집중 81호 참조).
이정환
leejh  [date : 2010-02-11]
두 번째 논점은 일반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차보전수준이 낮고 취급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며 저의 글에서도 그렇게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차보전수준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이런 방식은 프랑스 등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있습니다.)구체적 대안은 다음번 대책편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액이 증가하면 예산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하셨으나 비록 이차보전액은 증가하더라도 정책금융이 민간자금으로 충당될수록 농업예산규모는 도리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신규 재정자금에 의한 대출금은 그 전체가 예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종류와 절차의 복잡성으로 대출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농가의 회계미비와 유용위험 때문이라기보다 저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금융의 목적을 수많은 정책사업 추진수단 혹은 소득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책금융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정책금융은 정책사업 추진 혹은 소득보전수단이 아니라 자본제한 완화에 있다고)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차보전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leejh  [date : 2010-02-11]
귀중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첫 번째 논점은 농업성장이 위축되고 자금력 있는 농기업이 등장하므로 농업정책금융 수요는 감소하고, 따라서 정책금융은 영세농 지원등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금융이라는 것이 본래 일반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농가, 혹은 농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의 글에서는 이를 외적 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농가와 조직, 농업법인, 농산물 유통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적절한 금리의 금융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농업부문을 위한 특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점은 시선집중 81호,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활:미국의 경우' 참조).
농업정책금융 대출규모는 저의 글에서 지적한대로 현재와 같이 정책금융을 정책사업과 연계시켜 역금리가 될 정도의 저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한다면 가수요 혹은 상환지연이 감소하여 대출잔액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생산과 유통 가공, 농촌관광 사업의 조직화, 규모화, 시설화가 진행될수록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이러한 투자수요의 상당부분은 금융자금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정환)

ceofocus  [date : 2010-02-10]
3. 농신보 위탁보증제도는 소액보증 신청 농업인의 이용편익 제공이 목적

ㅇ 전국 각지에 산재한 농협 회원조합을 통한 건당 3천만원 이하
농신보 위탁보증 취급은 중소농이 대다수인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소액보증 신청 농업인의 이용 편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ㅇ 실제로 농신보 대위변제율이 일반신보나 기보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남발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쓴 것은 논리적
모순임.

※ '09년도 신보별 대위변제율 : 농신보 3.5%, 신보 4%, 기보5.1%.
ceofocus  [date : 2010-02-10]
2. 농업정책자금 취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소극적인 근본 이유는
낮은 수익성 때문

ㅇ 2009년말 농협 취급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0조 6천억원 중
정부차입금은 6조 9천억원(33%), 농협자금 투입액은 13조7천억원
(67%)임.

ㅇ 2009년 4월 열린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간담회(농업
정책자금관리단)에서 은행 및 제 2금융권 참석자들은 농업정책
자금 대출취급에 소극적 원인으로 낮은 이차보전 기준금리 및
복잡한 업무절차 등을 거론했음(몇개 대형은행은 간담회 불참).

ㅇ 현행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태이며, 시중은행 대출평균금리에 비해서도 1%p 정도 낮은
상태로 은행 및 제2금융권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차
보전 기준금리의 현실화가 선결과제이며 이는 정부예산 증가가
수반되어야 함.

ㅇ 현재 농업정책자금 대출재원의 2/3를 농협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 투입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의 타당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예산회계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 대상
자금이 늘어날 경우 시중 이자율 변동에 따라 정부 이차보전예산
이 매년 수천억원대로 증감하게돼 자칫 농업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

ㅇ 또한 농업정책자금의 복잡한 업무절차는 농업인의 회계기록 미비
를 보완하거나 정책목적상 용도유용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에서
주로 비롯된 구조적 요인임.
ceofocus  [date : 2010-02-10]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 ?』에 대한 반론

1.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04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시현

ㅇ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농업 및 농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ㅇ 농협 취급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대규모 농가부채대책이
시행됐던 2004년 28조 3천억원을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말 20조 6천억을 시현하고 있음.

ㅇ 외환위기 이후 농업계의 차입경영 회피 경향,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및 농업부문의 낮은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정책
변수를 제외하면 향후 농업정책자금 대출규모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농업분야에서 자본력과 수익성을 확보한 농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정책자금의 지원방향은 영세농
지원, 구제금융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ceofocus  [date : 2010-02-10]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전정식 단장입니다.
Gs&J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쓰신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을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글을 읽는 분들의 판단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 반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재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aoseek  [date : 2010-01-22]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마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마을.
ami2890님, 홧팅
leejh  [date : 2010-01-15]
잊지않고 새해인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즈마을 여행은 정말 즐겁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치즈마을 사업이 더 번창하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 빌며 저도 응원하렵니다. GS&J도 백호의 기백으로 달려 나가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요. 이정환
aml2890  [date : 2010-01-15]
이사장님
이곳에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저희 치즈마을을 찾아주셔서 여러가지로 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배우는 마음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치즈마을을 만들렵니다.
고맙습니다. 배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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