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89호는 DDA/FTA 연구 스물여섯번째 시리즈로  안병일 경상대 교수와 김태훈 경상대 박사과정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EU FTA는 돼지고기 시장에 폭탄이 될 것인가?

○ 한·EU FTA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돼지고기 시장개방조건이었고, 이 분야가 피해가 가장 큰 부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 2000∼2008년에 수입된 돼지고기의 냉동육 비율은 약 95.6%이며 수입량이 가장 많은 삼겹살은 약 94.2%가 냉동으로 수입되고 있다. 냉동 돼지고기는 대부분 삼겹살, 목심, 앞다리 위주로 수입되어 삽겹살이 냉동 돼지고기 총 수입량의 51.8%를 차지한다. 

○ 주 수입품목인 냉동삼겹살은 EU산이 전체 냉동 삼겹살 수입량의 83%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고 칠레산 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

○ 국내산 삼겹살은 대부분 냉장육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산 삼겹살은 국내산 삼겹살보다는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우선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

○ 삼겹살 이외의 냉동 돼지고기는 미국, EU, 캐나다로부터 전체 수입량의 92%가 수입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EU산은 주로 미국산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위와 같은 경쟁구조를 고려하면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감축이 완료되더라도 국산 돼지고기의 공급량 감소율은 1.9%를 넘지 않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5.5% 이상 하락하기는 어렵고 2.2%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한·미 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에도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량 감소율은 3.1%를 넘지 않고, 가격은 8.7% 이상 하락하기는 어렵고 4.8%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