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6호는 농업구조 연구 네번째 시리즈로 KREI 김태곤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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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가족경영의 분화에 따른 지역농업 쇠퇴나 식량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영주체가 등장하고 있다. 마을단위의 조직경영인 마을영농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이나 농협 등의 농업진입이 주목을 끌고있다. 

○ 최근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이 불리하거나 유휴농지의 발생이 심각한 지역에서 기업에 의한 농업경영이 지역농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진입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토착의 건설업체나 식품산업이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실현이나 고용 창출 등 지역농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있다. 진입기업도 노동력의 연중고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2003년 이후 특구제도를 활용한 임차경영의 허용에서 시작하여 2005년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한 임차경영의 전국적인 확대, 그리고 현재 임차경영의 완전허용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  기업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 도입과 농지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제공, 기술지도,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농지제도를 개혁하여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

○  농지제도 개혁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경작자주의 원칙에서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되, 전용규제 강화를 전제로 이용촉진을 위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기업이나 농협의 농업경영 허용, 장기 농지임대차제도 도입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 동시에 농지 관리와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 확립, 벌칙 강화, 행정대집행제도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이 성공적으로 지역농업 진흥에 기여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