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58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네번째 시리즈로 GSn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와 조재환 부산대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농산물 수출확대: 유기JAS인증제도 활용 

○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 정부는 농수산 식품 수출을 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 일본 수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인증하는 유기JAS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유기JAS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 관행재배 상품에 비해 적어도 41%나 높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인증을 받으면 기존 한국상품에 비해 두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일본에서 유기JAS 인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유기JA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유기JAS 획득은 대일 수출 확대는 물론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유기JAS 인증을 획득하는 건수가 연간 47%나 증가하여 2005년에 이미 1,569건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증 건수가 아직 7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유기JAS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 유기JAS 인증을 받으려면 새로운 재배법을 수용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청수수료가 1,200～2,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매년 200～300만원의 갱신비용도 필요하므로 생산자의 부담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

○ 유기JAS제도를 활용하여 대일 수출이 증가하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한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대일 농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