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낙농산업 제도개혁 연구시리즈 세번째 편으로 GSn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낙농제도개혁을 위한 긴급제안

1. 교착상태에 직면한 제도개혁 논의 

○ 2002년 6월 분유재고가 1만 9,700톤에 달하면서 원유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농림부는 2003년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이하 낙발협)’를 구성하여 10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 6월까지 제3차 회의를 마쳤다. 

○ 2005년 7월 낙발협이 재가동되어 2006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단일쿼터제의 필요성에 대해 협상주체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단일쿼터제란 현재 낙농진흥회, 가공조합, 유업체 등 각 집유주체가 각자의 수급상황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쿼터제를 전국 단위로 단일화하여 통합운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러나 집유주체가 3분된 상황에서 단일쿼터제로의 이행방법을 둘러싸고 농림부,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가 이견을 나타냄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

－ 농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합총량쿼터제를 통해 진흥회 농가를 우선 직결체제로 이행시키고,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유업체 소속 직거래농가를 점진적으로 조합총량쿼터제로 유도하여 전국적인 단일쿼터제를 실현한다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합총량쿼터제란 조합에 소속된 모든 농가의 쿼터를 합계한 총량쿼터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총량쿼터제 하에서는 조합 내의 쿼터 미달농가와 초과농가간의 정산을 통해 조합총량쿼터를 맞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쿼터제 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받았을 쿼터초과 물량도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어 조합 전체로 보면 유리하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혁의 주된 목적이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