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란 말은 일본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지방이 처한 현실은 매우 다양함에도 지역의 문제를 인구감소 문제 측면에서만 보고 ‘인구감소 = 지방소멸’이라고 인식하는 단순 논리이다.

○ 일본에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지방창생정책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압축(거점)과 연결(네트워크화)’에 기초한 중핵 거점도시 나아가서 광역경제권 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 그러한 정책은 지방과 지역주민 삶의 관점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소멸가능 도시’를 잘라버리는 기민정책(棄民政策)이란 비판 속에 지방인구 감소와 도쿄권 집중(‘지방소멸’)은 심화하고 있다.

○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이에 기반하는 지역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막지도 못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역대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정비, 분산과 거점,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지역균형 뉴딜과 초광역경제권(메가시티) 등 각종 개념과 정책이 총동원되었다.

○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결국 광역 및 거점개발 중심 사고로 개발사업은 늘어났지만 도리어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여 중소도시 및 읍면의 쇠퇴를 가속하는 가운데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 지역정책은 인구 늘리기 관점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농산어촌이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환경과 국토를 지키고 우리에게 먹을거리와 쉼터, 일터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한 정책, 농정대전환이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구자인,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시선집중 GSnJ 275호, 2020.

○ 황의식,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64호, 2023.

○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