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20호는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와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우리나라에서도 쌀 생산과잉으로 두 차례 도입을 시도하다 중단한 바 있는 생산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끝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71년 도입한 이후 그 성과와 폐해를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거의 50여 년간 변신을 거듭해온 쌀 생산조정제도를 2018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과연 일본의 경험과 교훈은 무엇인가?

○ 일본은 1970년 정부 쌀 재고가 총수요량의 60%에 달하는 720만톤으로 증가하자 740만톤을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하고, 1971년 54만 ha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0,000엔/10a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1980년에는 정부재고가 다시 666만톤으로 늘어나 600만톤을 특별 처분한 후 생산조정을 강화하여 2001년에는 생산조정면적이 100만ha를 돌파하자 2004년부터 생산조정면적 대신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산량 목표를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한편, 방대한 생산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8년 쌀값보전제도, 2007년에는 품목횡단적 직접지불제, 그리고 2010년에는 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였다.

○ 1969년부터 2003년 사이 벼 재배면적이 151만ha 감소하였는데, 2003년 생산조정면적이 102만ha나 되었으므로 전용 및 폐경 된 면적을 고려하면 감소한 벼 재배면적은 거의 전부 생산조정정책의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아베정부는 2018년부터 쌀직불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생산조정제도도 폐지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전략작물 중심으로 논농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구상이어서 1971년 도입되어 수많은 논란과 개선을 거듭하며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생산조정제도가 막을 내리게 된다.

 ○ 생산조정이란 정책은 폐지되지만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금은 증액되어 계속 지급되므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서 배 재배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앞으로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유인을 충분히 높여 밥쌀용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쌀 가격폭락이 억제되고 전략작물 등이 쌀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한 재정부담은 감당할 수 있을지 등에 따라 생산조정 및 직불제 폐지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이정환 외,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시선집중 GSnJ 168호, 2013.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태곤,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 시선집중 GSnJ 7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