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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1
구분
남북협력 연구
저자
김영윤
제목
[150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시선집중GSnJ 제150호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인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초기 남북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 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북한을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런 기조 아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등 양국 관계를 긴밀화 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문제가 경제문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동북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이른바 ‘퍼주기식’ 대북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경제 사회분야의 사안을 확연히 구분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북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북한과의 계약재배와 합영농장을 추진하여 식량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김영윤, “북ㆍ중ㆍ러 경협: 현황, 위험, 기회”, 시선집중 GSnJ 137호, 2012.

김영윤, “북한ㆍ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GS&J 시선집중 132호, 2012.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GS&J 시선집중 43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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