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4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백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농민들이 시장개방에 격렬히 저항하자, 농업계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구박받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95년 이후 농업생산은 24%나 증가하였고 토지생산성은 네덜란드에 뒤지지 않으며, 농업생산의 대농집중도가 4-7배나 높아질 만큼 구조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 중간투입재는 물론 자본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4.8%로 비농업부분 3.4%보다 월등히 높았다.

○ 이와 같이 농업 생산과 생산성은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교역조건의 급격한 악화로 총 실질농업소득이 39%나 감소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간 소득격차도 급격히 확대되었으므로 농가는 시장개방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 요컨대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선에서 괄목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농업의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농가소득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농업이 구박받고 주눅들 이유가 없다.

○ 문제는 정부가 농업문제를 구조조정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주의적 입장에서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소요만 증가시키면서 한편으로 농가소득문제를 통계상의 착시 현상으로 인식하여 농가 정의의 수정으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있다.

○ 그 결과 농가소득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여 FTA 등에 저항은 계속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과도한 생산과 투입이 자극되어 환경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아져, 농정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 이제 우리는 농업의 비전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농정이 매몰되어왔던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을 청산하는 ‘농정의 반란’이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양승룡, “농가소득안정제도 :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시선집중 GSnJ 4호, 2005.

○ 김태곤,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시선집중 GSnJ 7호, 2005.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2): 농업구조조정정책”, 시선집중 GSnJ 49호, 2007.

○ 김한호, 이정환,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77호, 2009.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고영곤, 이정환,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1) : 착시와 정시”, 시선집중 GSnJ 100호, 2010.

○ 고영곤, 이정환,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정말 배워야 할 것”, 시선집중 GSnJ 101호, 2010.

○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 이정환,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한국농정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2호, 2011.

○ 이정환, 이승정, “농업문제의 원천 :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