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33호는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ㆍ중FTA를 말한다(1)  

                                            한중 FTA가 가야할 제3의 길

 ○ 한국은 “거대경제권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왔으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는 농업 등에서 피해는 확실하지만 비상품 분야의 이익은 매우 불확실하여 중국의 일방적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한미FTA에서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서비스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제도적 투명성이 낮아 형식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도 현실에서는 상품분야에서만 개방 폭이 커지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추구되었던 압축성장 모델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중 FTA가 시장개방에만 중점이 두어질 경우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다.

○ 그간 한국과 중국은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을 추구해왔으나, 국가에 의한 자유무역 설계주의는 자칫 엄청난 거래비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한중 FTA는 국가주도의 자유무역 설계주의 대신 시장을 보완하는 국가·초국가 차원의 협력관계를 추구하여 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한중 FTA가 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개방과 지속가능한 통합 모델 창출을 위한 틀을 추구해야 한다.

○ 먼저 개방은 한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 방식으로 민감품목을 제외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 국가 차원의 협력은 시장위험이 큰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농업 관련해서는 식량의 안전공급과 식품안전에 관한 협력체계를 의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서진교,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1): 쇠고기와 오렌지”, 시선집중 GSnJ 35호, 2007.

○ 임정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2): 낙농 유제품”, 시선집중 GSnJ 36호, 2007.

○ 박재홍,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3): 고추, 마늘, 양파”, 시선집중 GSnJ 37호, 2007.

○ 김태균, 조재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 시선집중 GSnJ 38호, 2007.

○ 이정환, 김재훈,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5): 포도”, 시선집중 GSnJ 39호, 2007.

○ 김민경,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6): 돼지고기”, 시선집중 GSnJ 40호, 2007.

○ 송양훈, 임병옥,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7): 꿀, 인삼, 닭고기”, 시선집중 GSnJ 41호, 2007.

○ 양승룡,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8): 대두와 감자”, 시선집중 GSnJ 42호, 2007.

○ 이명수, “한ㆍ미 FTA와 쌀 관세화의 관계: 오해와 진상”시선집중 GSnJ 125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