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32호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북한·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김정일 사망, 남북경협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추진의 기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도 새로운 전기를 모색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 한편,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적 실리 확보하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동북진흥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개발은 동북아 역내 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도 역내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 불안정을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남북이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적극적인 경제·사회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북한의 중국 종속을 막고,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자원·기술·자본)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대북관계에서 이념적·정치적 선명성보다 북한은 교역규모가 한국의 1/212에 그칠 만큼 국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대북 협력관계를 주도함으로써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군사문제와 경제·사회문제를 분리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물류운송로 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이를 한국과 연결하도록 한다.

○ 또한 대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항만, 공항, 정보통신시설 등을 남·북·중이 상호 합의·협력하여 확충·개발하는 동시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시선집중 GSnJ 4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