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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24
구분
농업금융 연구
저자
고영곤
제목
[81호]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할: 미국의 경우 

시선집중GSnJ 제81호는 농업금융 연구 첫번째 시리즈로 고영곤 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할: 미국의 경우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농무부의 농가지원국(FSA, Farm Service Agency)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과 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FSA를 통한 지원은 정부자금을 농가에 직접대출하는 방식과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농가에 FSA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여 농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FSA의 직접대출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불가능한 가족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융자의 목적은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력과 담보력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데 있다. 

 

○ FSA는 농업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확대하는 완충기능을 수행하며, 지원방법도 직접대출보다는 대출보증을 통해 농가가 가능한 한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

 

○ 조합금융(FCS)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농가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 FCS는 도매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신용은행과 직접 농가에 자금을 대출하는 대부조합이 핵심인데 수신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여신업무만을 담당하며, 대출재원은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

 

○ FSA나 FCS는 다 같이 신규농, 소농, 젊은 농가 등 상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을 우선하여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특정작목의 생산이나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아니하여 정책금융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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