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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08
구분
DDA / FTA
저자
서진교
제목
[60호] DDA 농업협상, 우리 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선집중 GSnJ 제 60호는 DDA/FTA 스물두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DDA 농업협상, 우리 농업의 미래 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

 

 

○ 최근 발표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의 국내보조부분은 농업정책 수행에 사용되는 농업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보조금 한도를 사전에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특히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을 해당 연도의 생산과 가격에 직접 연계시켜 지급하는 감축보조(AMS)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 불변의 면적과 기준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블루박스(Blue Box)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 이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 한편 시장개방부분에서는 관세감축률이 낮은 대신 무관세쿼터를 증량해야 하는 민감품목 외에 개도국에 한해서는 민감품목의 일부를 특별품목으로 전환하여 관세감축률이 적으면서 동시에 무관세쿼터 설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

 

○ 요컨대 DDA협상의 특징은 일정한 제약 아래서 각국이 스스로 품목별 관세수준은 물론 품목별 보조금의 형식 및 규모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그 선택이 잘못되면 큰 손실을 자초할 위험성이 크고 그 만큼 이행계획서 작성은 어렵고도 중요하다. 

 

○ 즉,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을 선정하고 농업보조액의 상한 및 품목별 지급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의 품목별 관세수준과 품목별 농업정책의 운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농업의 미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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