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타결 이후, 생산농가나 관련업체가 한미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냉철히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nJ는 중요 농축산물별로 한미  FTA 의미를 분석하여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이번호는 "꿀, 인삼, 닭고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GSnJ 연구위원 송양훈 충북대 교수님과, 중앙대 임병옥 교수님, GSnJ 김재훈 연구원, GSnJ 이정환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Ⅰ. 한미 FTA와 꿀

1. 국내 꿀 산업 현황 

□ 벌꿀 사육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

○ 벌꿀 사육가구수는 4만～4만 5,000 가구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2년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만 1,000 가구였다(그림 Ⅰ-1). 

○ 사육군수는 1992년 60만 군수에서 2005년 210만 군수로 증가하여 사육규모는 대규모화 되고 있다(그림 Ⅰ-1).

－ 사육군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95년 1만 1,200톤에서 ’06년 2만 3,000톤으로 두 배정도 증가하였고 국내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다(표 Ⅰ-1).

□ 천연꿀에는 24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 꿀은 천연꿀과 인조꿀,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카시아 꿀과 잡화꿀은 천연꿀에 해당한다.

－ 아카시아꿀의 판매가격은 2006년에 6,250원/kg, 잡화꿀은 3,820원/kg 수준이었다. 

○ 현재 로열젤리와 벌꿀조제품의 관세는 8%이지만, 천연꿀과 인조꿀은 24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천연꿀은 MMA로 420톤을 2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게 되어 있으며, 수입권을 공매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수입하고 있다.

2. 꿀 수입 동향 

□ 우리나라의 꿀 수입량은 2000년 394톤에서 2006년에는 81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 꿀의 수입량이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32톤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810톤을 수입하였다. 

□ 꿀 수입량의 대부분은 천연꿀이며 인조꿀은 거의 수입되지 않는다(그림 Ⅰ-2).  ○ 2000년대 초에는 수입량 중 천연꿀이 60～80%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90.6%, 2006년에는 95.1%로 대부분 천연꿀이었다.

－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의 수입비중은 2003년에 34%였으나 2006년에는 4.7%로 감소하였고 인조꿀은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