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은 축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EU와의 FTA는 2011년 7월, 미국과의 FTA는 2012년 3월, 호주와의 FTA는 2014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011년 정부는 한·미 FTA 추진으로 축산분야에 약 12조 원의 피해를 예상하였으며, 한·EU FTA로 약 2조 원의 추가 피해를 예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3조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EU FTA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대책에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가 추정한 피해액은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주요국과의 FTA 발효 이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영연방과의 FTA 추진 이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 10.9kg에서 2022년 14.8kg으로 약 35.8% 증가하였으나 쇠고기 자급률은 2015년 46.1%에서 2022년 37.7%로 8.4%p 하락하였다. 미국과 영연방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25.7만 톤에서 2022년 47.7만 톤으로 무려 85.6%나 급증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도 2015년 31.8만 톤에서 2022년 44.2만 톤으로 39.0%나 증가하였으며, 유제품 수입도 2015년 178.8만 톤(원유 환산)에서 2022년 252.5만 톤으로 41.2%나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 증가량이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이나 호주산, EU산이 차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1월 1일에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며, 호주산 쇠고기도 2028년 1월 1일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미국산과 EU산 돼지고기는 2021년 이전에 이미 관세가 없어졌다. 이는 향후 축산물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향후 더욱 커질 것이다.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곡물사료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국제곡물가격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의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곡물 조달이 필요하다. 품질이 우수한 조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는 대부분이 볏짚으로 품질이 낮다. 남아도는 쌀을 대체하여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사양관리의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산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돼지의 경우 2022년 우리나라의 MSY(모돈 두당 출하마릿수)는 20두로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30두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낙후된 돈사에 밀식 사육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돼지의 폐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우의 경우 노동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사료 급여이다. 자동급이기 설치를 통해 노동 투입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시간에 소를 보다 면밀히 돌봄으로써 송아지 생산과 소의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발정탐지기와 분만탐지기 등을 개발 보급하여 소의 공태기간을 줄이고, 안전한 분만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 낙농의 경우 최근 로봇착유기를 설치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로봇착유기 1대면 하루에 약 60마리를 착유할 수 있다. 기존의 착유기를 이용하여 착유할 경우 아침과 저녁 두 번 착유를 하는데, 로봇착유기는 소가 젖이 불면 스스로 로봇착유기에 들어와 착유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3.5회까지 착유횟수가 증가하고, 착유량도 기존 착유방식보다 약 15% 이상 늘어난다. 이는 같은 우유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마릿수를 15%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유 생산비가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농가는 노동의 약 40%를 차지하는 착유작업의 노동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젖소 사양관리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다. 다만 로봇착유기 1대 가격이 3억 5천만 원으로 매우 고가 장비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생산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기계화는 시설과 장비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초에 체결된 축산선진국들과의 FTA로 대부분의 수입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고 있다. 근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료비 절감,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다각적인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축산물 소비시장에 대응한 보다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FTA로 인한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축산업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