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의 국내산 대체가능성

1.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동향 

○ 한미 FTA 협상은 양국의 8.15 양허안 교환 이후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

○ 제3차～4차 협상에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미국이 1차 양허안을 일부 수정한 양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에 대한 요구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도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

○ 미국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대상품목 방식에 관해서는 이견이 크다. 

○ 미국의 핵심 관심품목은 곡물의 경우 쌀, 밀, 대두,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등이며, 과일류의 경우 사과, 오렌지, 체리 등이고,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로 예상된다(서진교, “세계화를 향한 한국의 행보와 농업: 전망과 대안”, GS&J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농업·농촌에 미래가 있는가?』, 2006. 10).

－ 이들 중 일부 곡물을 제외한 쌀, 사과, 쇠고기 등은 한국도 중요한 관심 품목이다.

2. 미국의 사과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 미국의 사과 생산 동향 

○ 미국의 사과 생산량은 1990년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470만톤 내외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 사과 성과수 면적은 1995년에 187만 5천 ha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56만 3천 ha에 이르고 있다.

－ 반면에 생산기술의 발달로 단수가 계속 증가하여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