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DDA/FTA연구 여섯번째 시리즈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님의 글입니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한 긴급제안: TRQ물량 조정전략

1. 한·미 FTA 협상, 막판 협상카드가 중요 

□ 3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 1차 협상(2006. 6.5～6.9)과 2차 협상(2006. 7.10～7.14)은 한국과 미국이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와 저율관세수입쿼터(TRQ) 관리방안에 관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

○ 3차 협상(2006. 9.6～9.9)은 8월에 교환한 상품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이 서로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하여 별다른 진전없이 협상이 종료되었다.

－ 3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한국에게 양허 개선을 요구하면서, 특히 한국에게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양허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다. 

□ 올해 말까지 절충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4차 협상(2006. 10.23～27)과 5차협상(2006. 12)에서 한·미 양국의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

○ 그러나 4차 협상과 5차 협상에서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한․미 양국 모두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최종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

○ 따라서 양국간 핵심 관심품목의 구체적인 양허수준 절충은 빨라야 5차 협상

부터가 될 것이며, 결국 상품양허안과 통합협정문의 합의도출은 내년 2～3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내년 2월을 고비로 한·미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찾게 된다면 3월말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