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임정빈 경상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우리나라 통상정책 추진 체계의 문제와 개선

 1. 통상정책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

○ WTO협상이나 FTA체결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의 추진은 상대국과의 대외협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내 이해부문과의 대내협상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왜냐하면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주체나 부문별로 이해득실이 상이하여 근본적으로 이해부문간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통상문제는 대외협상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내 정치의 영역이 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감독과 견제 속에 정부 및 민간의 이해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상정책이 결정된다. 

○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부문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협상 결과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협상 실패로 규정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FTA 협상인 한·칠레 FT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

○ 정부는 2004년 6월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처간 정책조정과 이해부문간 의견조율, 민간부문의 역할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고, 특히 WTO 다자간협상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