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여성문제 : 농정의 여성정책 방향

1. 왜 농정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가? 

□ 여성 의존도 비농업부문과 도시보다 높아 

○ 국가 전체적으로 남성 인력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여성 인력의 활용도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경제사회의 소프트화에 따라 여성 인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 농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47.3%를 차지하여 여성 의존도가 비농가(40.8%)보다 훨씬 높고 실제로 농사일의 반 이상을 해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능력과 성과가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

○ 전체 농가의 28% 정도는 여성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여성이 농업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에 70～80%정도 참여하는 동반 경영자이므로 이들의 능률과 판단이 농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농림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p. 17, 57, 2003). 

□ 초고령인구의 1/4이 농가 여성 

○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15%,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26%가 농가 여성이다(www.kosis.go.kr). 

○ 고령자의 상당 부분이 농가의 여성이고 이들은 건강과 복지수준이 특히 낮으므로 노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농가 여성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 여성은 농업 존립의 필수 조건 

○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은 가족농이 주류를 이루며 대표적 대농 국가인 미국에서도 전체 경영체의 97%가 가족농이고 이들이 총농업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