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낙농산업 

1. 낙농산업의 원유(原乳) 재고대란 우려 

○ 1996년부터 공급과잉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2/03년에는 분유재고량이 한 때 2만 톤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

○ 2001-2004년 사이에 모두 3,176억원의 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면서 2004년 12월에는 분유 재고가 5,674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7월까지 소비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생산은 0.9% 감소하는데 그쳐 2월 이후 재고량이 다시 1만톤 이상으로 늘어났다. 

○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시유수요가 감소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 분유재고가 더욱 늘어나 다시 분유대란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2. 시유 소비감소와 UR협상의 실패로 국산 원유 수요 정체 

□ 1980년대 말부터 시유 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 

○ 시유 소비량이 1970년대에는 연평균 26.3%,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1% 증가하였으나 1988년 이후부터 소비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

○ 1990년대에는 연평균 1.6% 증가에 그치고, 2000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2001-04년 사이 연평균 2.1% 감소). 이는 한국, 일본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권에서는 1인당 연간 시유 소비량이 40kg을 크게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 UR협상의 실패로 유제품 시장을 수입품이 점거 

○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40% 전후의 관세로 완전 수입 자유화되어 자유화 첫 해인 1995-6년 사이에만 유제품 수입량이 19만 6천톤에서 47만 4천톤으로(원유 환산) 2.4배 증가하였다.

－ 이 과정에서 특히 혼합분유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유제품 수입 증가를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