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GSnJ 제321호는 GSnJ 서진교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 2024 미 대선은 트럼프 후보의 숨은 표와 해리스 후보의 선거 모금액 중 어느 것이 경합 주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 후보의 숨은 표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핵심 경합 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을 보이는 한 해리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작다.
- 다만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대선 자금을 경합 주에 대량 투입하여 부동표 일부를 흡수한다면 1% 이내 득표율로 결정되는 경합 주 선거의 특성상 해리스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한국 농업도 뜻밖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우리가 상품무역수지 흑자 축소의 타겟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관세전쟁이 재발하고 상호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 수출이 급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력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 등이 미국의 대체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 아울러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배타적 공급망이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국의 대한국 수출 관심 농축산물을 파악하여 수입 확대 상황에 효과적․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수입 대체(미국산 수입을 늘리되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줄여 총수입을 유지하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과 2026년 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는 2025~26년에 초점을 맞추는 ‘한시적’ 성격이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