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08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김명환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강형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일부 독자의 코멘트를 반영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과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푸른 글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이제 쌀값 정책의 대안을 말하자 (2) 

 ○ 쌀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나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값을 지지하려면 격리량이나 조정 면적이 계속 늘어나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팽창하고,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 및 예측치에는 오차가 커서 가격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중단하였다.

○ 쌀도 시장기능에 따라 생산이 조절되도록 하되, 벼가 전체 경지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쌀 정책을 넘는 농정 개혁 차원의 포괄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 먼저 쌀과 주요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여 추세를 벗어난 가격하락이 경영을 위협하지 않도록 가격위험완충제도를 도입한다.

－ 미국은 20개 작물, 일본은 5개 곡물과 14개 채소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기준가격은 최근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실질 평년가격으로 하고, 대상 작물에는 쌀 이외에 현재 전략작물 대상인 밀, 콩 이외에 밥상의 주재료가 되는 주요 채소와 특작물을 포함하여 전체 농지의 60% 이상이 대상이 되도록 한다.

○ 2022년산 쌀 수확기 가격은 전년 대비 12.9% 하락하였으나 이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농가 수취액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 이 제도를 2005∼19년에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시행했을 경우 연평균 7.7개 작물에 발동되어 재정 소요액이 연평균 1조 원 수준을 넘지 않고, 쌀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하면 AMS 한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동시에 쌀 가격이 실제 수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논의 경작 조건을 개선하여 각 농가가 비교우위가 있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 각 농가가 대체작물의 재배면적을 결정하면 수확 후에 생산량과 수요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거래 방식이 생산과 유통의 중심이 되도록 계약거래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이제 쌀값 정책의 대안을 논의하자 (1)”, 시선집중 GSnJ 306호, 2023.

○ 이정환 외,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시선집중 GSnJ 304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이정환 외,「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농특위, 2020.

○ 이정환 외,「민간RPC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GS&J,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