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05호는 GS&J 서진교 원장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동환 원장, GS&J 김명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대표, 인천대 이명헌 교수, 경상국립대 전상곤 교수, KREI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3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3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 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윤석열 정부 농정방향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작년 말부터 이슈화된 쌀값 하락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우 가격의 급락이 본격화되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놓고 대규모 사육 농가와 정부 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농업의 디지털화를 놓고서도 스마트농업의 방향이나 스마트혁신 밸리 등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향세, 식품바우처 제도 등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2023년 한국 농업․농촌을 달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2022년 쌀값이 사상 최대로 하락하자 정부는 초과 생산량의 3배가 넘는 공격적인 시장격리를 단행하였다. 향후 쌀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통계 오류와 함께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반대로 쌀값이 2017년과 같이 급등한다면 시장격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의 정치권 논란이 될 것이다. 결국 쌀 감산 정책을 넘는 농정 개혁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3년은 쌀값과 정책 대응이 최대의 농정 현안이자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 한우산업은 2016년 이후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호황을 누렸으나 작년 말부터 가격이 급락하고, 도축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에 정책적으로 암소 도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암소 도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논란이 커질 것이다. 한우 가격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클 것이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약 2년 전부터 예견되었으나, 축산농가가 오히려 두수를 늘려온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을 것이다. 반면 가격 급락 상황에서도 번식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암소 도태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식량주권 확보를 강조하고, ‘성장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이 올해 수립, 제시되어야 해서 이것이 농정 비전과 정책 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23년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스마트농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마트농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왔던 디지털 전환에 턱없이 부족한 농업 인프라 문제와 지나친 정부주도형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디지털 농업 플랫폼 기업의 출현은 정체된 농업 혁신의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 윤석열 정부 농정이 본격화되는 2023년에 농업계의 관심이 큰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의 경우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체계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올해 12월 목표로 하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은 물류 유통의 효율화 및 디지털 유통 구현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예비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질 농식품바우처제도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효과성의 기준을 중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시선집중 GSnJ 304호, 2022

○ 이정환 외, “갈림길에 선 한우산업”, 시선집중 GSnJ 303호, 2022.

○ 이명헌 외, “신정부의 농정,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99호, 2022.

○ 이정환 외,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 시선집중 GSnJ 297호, 2021.

○ 김창길 외,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흡수 증대”, 시선집중 GSnJ 293호, 2021.

○ 김창길 외,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시선집중 GSnJ 292호, 2021.

○ 남재작,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시선집중 GSnJ 290호, 2021.

○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김동환, ”농업, 온라인 유통혁명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 시선집중 GSnJ 277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