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00호는 GS&J  김용택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GS&J 연구위원 김용택

○ 코로나19 이후 상승하던 국제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기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세계 식량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와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곡물 교역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짧은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쟁 지속에 대비한 예비 수요와 가수요 증가로 수출국의 곡물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으로 수시로 국제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대규모 식량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환율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에 비상시를 대비하는 단기 대책은 최종 위험단계를 가정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장기 대책은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적 구속력의 강화, 평시와 비상시 모두에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 및 세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안보 대상인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국가 안보로 함께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민간부문도 국가 안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8.

○ 최지현,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 농업농촌의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