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98호는 GS&J 이사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6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2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2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농업과 농정의 근본적인 역할과 농정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등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첫째,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TRQ 확대, 관세 감축 등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조처가 시행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및 물류 차질이 발생하여 사료곡물,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부담이 늘어나 농업 경영 악화와 그 대책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후 먹거리 안보, 공익형직불제, 농정거버넌스 등 신정부 농정방향과 실천 수단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특히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정 논의가 뜨거워질 것이다.

○ 셋째, 2022년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30년 여정의 원년으로 농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내부의 참여와 실효적인 실천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 넷째, 올해는 우리 농업의 양대 핵심 품목인 쌀과 한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가격 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쌀은 가격 하락에 대응한 시장격리와 처리 등 양곡관리 문제가, 한우는 송아지 생산 안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한편 노지채소는 인력부족, 작황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가입 협상 전반을 관장할 CPTPP측의 워킹그룹 구성과 신정부의 협상 의지 등에 따라 실제 협상은 늦어질 수도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 시선집중 GSnJ 297호, 2021.

○ 이정환 외, “한우산업, 늪을 피하여 숲으로 가는 길 ”, 시선집중 GSnJ 295호, 2021.

○ 김창길 외,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흡수 증대”, 시선집중 GSnJ 293호, 2021.

○ 김창길 외,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시선집중 GSnJ 292호, 2021.

○ 서진교,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한국 농업”, 시선집중 GSnJ 291호, 2021.

○ 남재작,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시선집중 GSnJ 290호, 2021.

○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GS&J,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