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5호는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8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1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이다.

○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이정환, “코로나 19와 한국농업: 위협, 기회, 대책”, 시선집중 GSnJ 282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