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3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가격안정정책 시리즈(1)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GS&J는 수십년간 최대의 농정현안이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선집중으로 4회에 걸쳐 시리즈로 발간한다. 이번에는 가격위험문제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뒤이어 외국의 경험과 교훈, 가격위험완충제도, 그리고 계약거래 지원방안에 대해 발간할 예정이다.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 주요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가격변동률을 보면 평균 등락률이 15〜40%나 되고, 이 같은 가격 불안정은 훨씬 더 큰 소득 불안정으로 직결되어 경영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 또한 생산량이 줄어들면 국내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를 대체하려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예를 들면 2015년 양파 재배면적이 25% 감소하자 가격은 두 배 이상 뛰고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가격이 불안정할수록 농가가 새로운 투자를 회피하고 재배를 포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개별 농가가 대응할 수 없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일이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 최근에도 양념 채소류의 가격이 20〜30%나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최저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정치권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칫 중구난방이 되어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된다.

○ 농업은 기상 조건에 따라 단수가 변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가격변동폭을 증폭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키므로 가격과 재배면적 변동의 연쇄반응을 완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 재배면적과 가격안정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정책이 명멸하였으나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생산자조직이 재배면적과 출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 그러나 수요와 생산량을 예측하는 데는 표본 및 조사 오차가 있고 단수 등 외생변수의 변동도 크므로 재배면적과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자칫 가격변동을 도리어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가격위험이 경영위험으로 파급되는 것을 완충하고, 농가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재배할 작물과 면적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재배면적과 가격이 안정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생태계가 구축되면 농가는 비로소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조직화와 마케팅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동환,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 GSnJ 257호, 2018

○ 양승룡 외,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시선집중 GSnJ 156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