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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1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208호](수정판) 왜 ‘신시대, 신농업·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시선집중GSnJ 제208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그림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왜 ‘신시대, 신농업·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 「농업·농촌의 길 2015」에 붙여-

 

   

 

 ○ 완전 시장개방시대의 도래로 소비자는 세계 모든 농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식품, 환경, 농촌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도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다양화 되어 한국농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신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농업·농촌의 길 2015」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시대’이다.

 

○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값싸고 다양한 식품이 넘치는 시대에 소비자에게 한국농업이 왜 필요한가? 도시 곳곳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고 화려한 해외여행이 수두룩한 세상에 도시민에게 한국농촌은 왜 필요한가? 수만 명의 공직자와 연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 이에 답하기 위해「농업·농촌의 길 2015」의 다음 키워드는 ‘신농업’, ‘신농정’으로 설정하였다.

 

○ 완전 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앞으로 교역조건은 더 악화되고 농업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FTA별 또는 품목별로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수백 가지 자금지원 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농업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역기능만 나타내고 있고, 농업은 생산주의에 빠져 다원적 기능은커녕 도리어 많은 역기능을 축적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 앞으로 농업은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다양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 생산이 농업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농산물 생산· 판매 일변도에서 ‘문화·서비스’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여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이를 구매·보전토록 함으로서 농업의 든든한 외곽을 형성해야 한다.

 

○ 신농정은 자금지원 사업 중심에서 급격한 시장개방이 초래하는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은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구축하며, 다원적 기능 제고에 필요한 규제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지자 신뢰 구축으로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194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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